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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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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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1항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2항조문 인용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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