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손실의 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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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1.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2.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3.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②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9>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4ㆍ16세월호참사와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