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3조 ((합병인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인가 절차 등신탁합병합병할신탁재산명칭합병인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합병할 각 신탁의 명칭(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신탁사무처리지와 합병 후 신탁의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2.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공익사업등의 내용(합병으로 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6.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재산 총액 및 한도
7.신탁합병의 이유 및 합병계약일
②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신탁합병계약서
2.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재산목록
3.합병 후 신탁의 재산목록
4.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5.합병 후 신탁의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다만, 합병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변동가액이 기존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7.합병 후 신탁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계획서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이 영 제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9 시행된 공익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