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4조 ((특수한 관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4호에서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수탁자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수탁자를 말한다.
1.채권ㆍ채무관계에 있는 자
2.고용관계에 있는 자
3.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
②법 제4조제5호에서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신탁관리인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다른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1.신탁관리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6촌 이내의 혈족
다.4촌 이내의 인척
라.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마.신탁관리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바.신탁관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2.신탁관리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신탁관리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나.신탁관리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③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로 본다.
④법 제4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신탁 관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신탁재산관리인
나.위탁자ㆍ수탁자ㆍ신탁관리인ㆍ사용인ㆍ신탁재산관리인의 채권자
2.법 제4조제8호가목에 따른 신탁 관계자의 특수관계인: 신탁 관계자(위탁자ㆍ수탁자ㆍ신탁관리인ㆍ사용인 또는 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 관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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