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2조 ((공익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9공포 · 2015-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익사업사업제1호ㆍ제2호국민생활필수적인합리적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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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ㆍ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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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조문은 2015-03-19 시행된 공익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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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