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공포 · 2019-01-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민법협회지역특화작목발전사업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그 밖에 협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