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2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6조 · 방위산업 실태조사
- 제7조 ·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 제8조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 제9조 ·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 제10조 ·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 제11조 · 사업조정제도 등
- 제12조 · 자금융자
- 제13조 · 보조금의 교부 등
- 제14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5조 · 수출지원 등
- 제16조 · 수출산업협력 지원
- 제17조 · 국제협력 등
- 제18조 ·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 제19조 · 협회 등의 설립
- 제20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21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22조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제23조 ·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 제24조 ·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제25조 · 조사 및 검사
-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양벌규정
- 제10의2조 ·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 제17의2조 · 방위산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