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조금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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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2.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3.군수품의 품질검사 또는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4.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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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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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인용 조문 ·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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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보조금의 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