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조합의 사업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사업방위사업조합원공제조합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2.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
3.조합원이 방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5.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
6.방위사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7.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조합원이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9.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투자
10.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