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방위산업 전문인력전문인력방위산업양성방위사업청장대통령령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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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2.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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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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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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