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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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목적, 위치ㆍ면적 및 조성사업 시행기간

3.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조성계획에 대한 저촉 여부

2.조성사업에 대한 적합 여부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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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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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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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6, §17, §18, §2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9, §1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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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해양치유지구의 해제제13조 · 사업시행자 지정제14조 ·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제15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제16조 ·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제17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제19조 · 해양치유지구 지원제20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제21조 · 부담금 등의 감면제22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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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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