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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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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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고시연월일
2.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기본 방향
4.해양치유지구가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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