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부담금 등의 감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5.「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 부담금 등의 감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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