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해양치유ㆍ해양휴양ㆍ해양관광 등 유사 사업의 시행 경험
3.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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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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