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6-06-1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정부의 책무
- 제6조 ·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 제7조 ·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 제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 제9조 · 예고 및 공모 등
- 제10조 ·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 제11조 ·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 제12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13조 ·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 제14조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제15조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제16조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 제17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제18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9조 ·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 제20조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2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 제22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 ·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제24조 ·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 제25조 · 연구지원체계평가
- 제26조 ·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 제27조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 제28조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 제29조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 제30조 ·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 제3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제32조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제33조 ·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 제34조 ·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제35조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제36조 ·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 제37조 · 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 제38조 · 업무의 위탁
- 제3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0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41조 · 벌칙
- 제21의2조 ·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