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 수령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에 수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수급자의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소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⑤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한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제4항 전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2.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⑦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지급 및 지급 정지에 관한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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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 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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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4항조문 인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6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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