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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취업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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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신청을 할 때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2.「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4.「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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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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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 §6, §1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인용 조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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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제5조 ·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6조 ·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제7조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제8조 · 취업지원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제10조 ·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제11조 · 취업지원의 유예제12조 · 취업활동계획제13조 ·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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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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