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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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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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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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 §9, §10, §18의2, §3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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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인용 조문 ·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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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