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①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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