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법 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2.삭제 <2023.10.4>
3.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4.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6.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법 제36조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8.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와 이를 이용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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