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5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목표
2.선도사업 내용
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대효과
4.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5.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6.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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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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