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3조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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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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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산업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
2.산업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
3.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선
4.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ㆍ확보 및 처리 지원
5.그 밖에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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