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6조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선도사업산업데이터대통령령디지털산업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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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과정의 효율화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데이터의 활용
4.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6.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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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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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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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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