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4조 (산업데이터 플랫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조문 요약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산업데이터 플랫폼플랫폼구축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산업데이터활성화호환성현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2.플랫폼 구축 및 운영
3.플랫폼 관련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4.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
6.플랫폼을 활용한 산업데이터 공유ㆍ거래
7.플랫폼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8.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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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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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