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2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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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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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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