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 제6조 ·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 제7조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 제8조 ·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 제9조 · 버티포트의 개발 등
- 제10조 ·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 제11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12조 · 버티포트의 지정 등
- 제13조 ·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 제14조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 제15조 ·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 제16조 ·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 제17조 ·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8조 ·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 제19조 · 규제신속확인
- 제20조 ·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21조 · 보험 가입 의무
- 제22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 제23조 ·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 제24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 제2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 제26조 · 청문
- 제27조 · 출입검사 등
- 제2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