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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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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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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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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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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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