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예산 등 재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예산 등 재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공급망 관련 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첨부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행계획의 조정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