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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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유무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
위임 조문 ·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세부요건 및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별표 4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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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제합동개선반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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