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치유관광산업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치유관광산업지구 내에 관련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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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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