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륜자동차검사 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검사시설 및 장비 관리.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검사시설직무실시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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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륜자동차검사 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검사시설 및 장비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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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륜자동차검사 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검사시설 및 장비 관리.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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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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