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2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속기관
- 제3조 · 직무
- 제4조 · 하부조직
- 제5조 · 통상차관보
- 제6조 · 대변인
- 제7조 · 감사관
- 제8조 · 장관정책보좌관
- 제9조 · 기획조정실
- 제10조
- 제11조 · 운영지원과
- 제12조 · 산업정책실
- 제13조 · 산업성장실
- 제14조 · 산업자원안보실
- 제15조 · 통상교섭본부
- 제16조 · 통상정책국
- 제17조 · 통상협력국
- 제18조 · 통상교섭실
- 제19조 · 무역투자실
- 제20조 · 위임규정
- 제21조 · 직무
- 제22조 · 원장
- 제23조 · 하부조직
- 제24조 · 표준정책국
- 제25조 · 제품안전정책국
- 제26조 · 적합성정책국
- 제27조 · 기술규제대응국
- 제28조 · 설비사용
- 제29조 · 수탁연구
- 제30조 · 위임규정
- 제31조 · 직무
- 제32조 · 단장
- 제33조 · 직무
- 제34조 · 소장
- 제35조 · 하부조직
- 제36조 · 직무
- 제37조 · 명칭 등
- 제38조 · 원장
- 제39조 · 하부조직
- 제40조 · 직무
- 제41조 · 명칭 등
- 제42조 · 소장
- 제43조 ·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5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46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47조 · 평가대상 조직
- 제48조 · 한미통상협력과
- 제49조 · 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