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5조 ·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7조 ·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8조 ·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 제9조 · 예비지구의 지정 등
- 제10조 ·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 제11조 · 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13조 ·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 제14조 ·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 제15조 · 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 제16조 ·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 제17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 제18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 제19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0조 · 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 제21조 · 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 제22조 ·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 제23조 ·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 제24조 ·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제25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 제26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27조 ·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 제28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29조 · 수산업 등의 지원
- 제30조 · 업무의 위탁
-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