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집 방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0조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1. 피조사자의 동의에 따른 임의제출2.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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