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이버조사과장은 「공직선거법」제82조의4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 게시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②제1항에 따른 전자 게시물 정보를 원활히 수집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활용할 수 있으며,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검색어와 인터넷 사이트를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검색어 및 인터넷 사이트의 선정은 공정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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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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