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증거분석관의 배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분석관을 1명 이상 지도과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②증거분석관은 전문성 유지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제6조 · 증거분석관의 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