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외부전문가인 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전문가 중 3인 이내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평가전문위원은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②평가전문위원과 해당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③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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