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0조 (계약해지 등)

위원장은 상근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3. 고의·중과실로 위원회에 손해를 초래한 때4. 위원회 상근직원으로서 공정성과 품위를 손상하는 등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5. 조직개편,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결과 60점미만(미흡)의 평가를 받은 때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