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4조 (고충심사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청구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을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거나 고충해소 조치 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의 소속 기관장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을 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문답서
[국세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호 서식] 문 답 서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만 세) 소속 및 직위 | 주 소 | 본인은 년 월 일 가(이) 제출한 고충청구와 관련 | 본인은 년 월 일 가(이) 제출한 고충청구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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