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8조 (복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고충담당공무원은 국세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고충담당공무원은 고충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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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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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