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12조 (검사원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4-09-12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종자원장은 서식3의 종자검사원증(이하"검사원증"이라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서식1의 검사원증 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한다)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②검사원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검사원의 전입·복직 등으로 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검사원증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검사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식2의 검사원증 발급신청서를 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서식 1 · 검사원증 발급대장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종자검사원증 (재)발급신청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종자검사원증 서식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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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검사원증 발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