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목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종자생산의 대행자격

피해 보상의 절차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검사 기준 및 방법 등

검사신청 등

재검사신청 등

정의

보증표시

보증의 유효기간

보증서의 발급

사후관리시험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무병화인증의 신청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무병화인증의 갱신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심사기준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사후보고

종자의 검정 신청 등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검정증명서의 발급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품질검사의 기준 등

수거한 종자의 보관

관계 공무원의 증표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종자시료의 보관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보상 청구 등

보관 대상 항목 등

분쟁조정의 절차 등

사용문자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규제의 재검토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의견서

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