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3조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9-12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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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의한 종자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의 자격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종자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립종자원장(이하"종자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의한 종자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의 자격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종자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립종자원장(이하"종자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②「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종자관리사로 등록된 자 중에서 관리품목이 "일반"으로 등록된 소속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자격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③종자원장은 검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1. 현저한 부적격검사로 검사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한 때2.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3. 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제1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