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5조 (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ㆍ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표 9의 제3호 나항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선정 평가에 따르며, 주관기관선정에 앞서 제안 과제들의 소요성 평가를 다음과 같이 중점 수행한다.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는 민ㆍ군소요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군수기술의 민간이전 시. 민수시장의 경제성2. 민수기술의 국방이전 시, 군의 소요 가능성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1. 기술적용연구 대상기술의 군의 소요성2. 기술적용연구 대상기술 시장성3. 기술적용연구 이후 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4.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합성5. 기술적용연구계획서의 적절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 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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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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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5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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