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0조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7-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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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가격표시판의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가격표시판의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가격정보는 유종별 및 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위로부터 경유, 등유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1. 정상가격가. 경유 및 등유 :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2. 할인가격 및 할인율 등의 기타 가격정보가.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④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