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5조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7-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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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는 석유제품의 불법 및 부당거래행위의 방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2. 시·도 또는 시·군·구 석유관련 업무 담당과3.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관에는 석유제품의 불법 및 부당거래행위의 방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2. 시·도 또는 시·군·구 석유관련 업무 담당과3.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②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