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4조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7-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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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등의 품질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③가격표시의무자는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④가격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석유제품광고 등)은 표시할 수 없다.

⑤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덮개(광확산판)을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