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 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차량영상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차량영상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영상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

⑥차량영상정보취급자가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⑦유료도로관리권자는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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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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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접근 권한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