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시·도 본청의 실·국장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도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④간사는 의안의 작성제출과 관계사항의 조사·보고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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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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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