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3조 (모범관리단지 선정 준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다.

②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년도 9월말까지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대상단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14조의 "시·도"는 "국토교통부"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시·도 본청의 실·국장"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④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11월 중에 선정한다.